관료와 시민사회 -NPM & NG-

소개

관료와 시민사회 -NPM & NG-에 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Part 0.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필요성
I. 기존 행정이론의 흐름
II.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배경
III. 거버넌스의 개념

Part 1. 뉴 거버넌스
I. 뉴거버넌스의 구성 요체 및 특징
II. 행정과정의 새로운 참여자 - NGO의 중요성
III. 뉴거버넌스의 사례연구
IV. 뉴거버넌스의 문제점

Part 2. 신공공관리
I.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배경 및 전제
II. 신공공관리론의 이념 및 주요 패러다임
III. 신공공관리론을 오스본과 게블러가 바라본 주요특징과 강조점
IV. 신공공관리의 주요 기법
V. 공공관리론의 사례 연구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서비스 공급사례
VI. 신공공관리의 한계

Part 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II.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한국적 적실성
III. NPM&NG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행정의 과제

본문내용

III. 거버넌스의 개념

뉴거버넌스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를 매우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의한 로즈의 거버넌스와 피터스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1. Rhodes의 거버넌스

로즈는 거버넌스를 최소국가모형, 법인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자기 조직화의 연결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소국가모형은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재정의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과 준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국가가 오늘날 중요한 이유로는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이란 새로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새로운 민주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더 적은 수의 이슈를 다루는 작은 정부, 국제적인 시각과 융통성을 가진 정부, 책임성 있는 정부, 공정한 정부의 네 가지 정부 모형을 원칙으로 하는 이론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란 시장이 공공부문보다 더 경쟁적이므로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최소국가를 지향하고 시장의 기법과 정신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법인 거버넌스란 회사의 최고관리자들이 주주 및 기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감독·평가·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공공부문에 들어올 때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정서와는 다른 재량, 경쟁, 내부시장화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거버넌스의 원리는 정보공개, 통합, 책임확보, 경영화 등을 가지는 것이다.
세 번째, 신공공관리는 신관리주의, 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를 내포한 개념으로써. 전자는 사부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계를 공공서비스제공에 도입함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최소국가론과 더불어 거버넌스 개념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좋은 거버넌스는 세계은행이 정의한 개념으로써,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를 의미한다. 좋은 관계를 통한 공동관리로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이다. 좋은 거버넌스의 요소로써는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으로써 정부보다 넓은 의미로 내외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배분을 포함하며,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으로써 민주주의적 위상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거버넌스의 행정적 사용으로써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 있는 감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승현(2005).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신공공관리개혁, 한국행정학보 39(4).
· 배용수(2002). 신공공관리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34(2).
· 안강식(2007). 온행정학, 서울: 서울고시각.
· 위계점(2002). 신 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고시월보 2월호.
· 이두희(2006). 뉴거버넌스, 고시연구 2월호.
·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5). 새행정학 4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 정정길(2007).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