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방안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
(1) 경제적 자유의 증진 및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수 및 재정적자의 감축
(4) 자본시장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3.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1) 이념적 편견
(2) 핵심적 공기업 부문의 존재
(3) 관료제 등의 저항
(4) 매수자의 부재
(5) 증권시장 상황

4.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및 그 극복방안
(1) 민영화 기업의 능률제고
(2) 민영화 기업의 규정
(3) 경제력 집중 심화의 억제
(4) 외국인에 의한 인수

5.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 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①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정치적 이유 그리고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의 실패에는 규제나 조세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실패 이외의 이유, 즉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된 경우에는 이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민간부문과 경쟁시켜야 한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그 주인이 하나 또는 소수일 수도 있고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 매각되어 다수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어느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다만 주인이 다수이건 간에 주인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공기업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