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소개

법학 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술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수사기관(경찰)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
Ⅰ.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실태
1. 피해자 조사 시 조치사항 및 보호 실태
가. 성인 성폭력 피해자
나.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다.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제2절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Ⅰ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1.수사개시 이전의 피해자 보호 방안
2. 피해자 조사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가.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3. 증거수집 시 피해자 보호 방안
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나. 실황 조사 및 검증
다. 탐문 조사
라. 증거 수집을 위한 비디오 중계방신에 의한 신문
4. 보복범죄 및 언론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방안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방안
가. 수사관계자에 대한 양육 및 교육
나.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성폭력의 실태는 흔히 빙산에 비유되고 있다. 그만큼 성폭력의 실태는 알려진 부분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이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중 매체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음란 사이트에 쉽게 접함에 따라 성 관련 모방 범죄가 많아져 범죄 피해자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와 달리, 단순한 처녀막 파열, 외부음 손상 등의 신체적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혐오감, 미움,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등으로부터 자살까지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가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범죄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범죄혐의 유무를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입증을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 하듯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피해를 입히게 된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일선에서 첫 대면하는 경우, 열악한 심리적 ․ 사회적 지위로써의 피해자를 형사사법 절차상로 2차 피해자로 전락시킬 위험성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안내자로서 이중적 지위선상에 놓이게 되어 단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절차의 진행과정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찰이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라는 입장에 앞서 사건의 해결과 범인 검거에 유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인바,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보호실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 출판사 1999
·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 박문각 2000
·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 임준태 외 8인공저. 경찰학개론. 법문사 2004
· 정희진. 성폭력을 다시 쓴다 - 여성운동 인권. 한울 2005
· 경찰청. 경찰백서 2003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1997
· 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접근의 이론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