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 제도

소개

미국경찰 제도의 비교론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미국 경찰의 역사
(1) 식민지시대와 독립초기의 경찰
(2) 이민 초기 지역적 환경에 의한 영향
(3) 미국 도시경찰의 시초
(4) 미국독립(1776년) 이후 1790년까지의 뉴욕경찰 개혁
(5) 근대경찰의 탄생
(6) 그 이후
(7) 경찰개혁과 발전
(8)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２. 미국의 경찰체계
1. 연방경찰조직
(1) 범죄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3) 연방보안관(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s)
(4)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 주 경찰
(1) 주 경찰의 일반적인 형태
(2) 조직 및 관리
3. 지방경찰조직
(1) 시 경찰(City Police)
(2) 군보안관 (County Sheriff)
(3)기타 지방경찰조직
Ⅳ. 미국경찰 조직체계의 특성
1. 분권성
2. 정치성
3. 인권적 법집행기관
4. 직업인적 시민체제
Ⅴ. 경찰관계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1. 경찰관계법령
(1) 연방헌법
(2) 연방의 법집행기관은 대부분 연방법전에 규정
(3) 주정부 및 지방정부
2. 주요경찰업무
(1) 일반적 경찰업무
(2)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문제
3. 수사제도에서 경찰의 지위
(1) 수사기관
(2) 상호관계
(3) 사법경찰의 지위
(4) 검찰의 지휘
Ⅵ. 미국경찰 노조
1. 미국경찰노조의 의의
2. 미국 국제경찰노조연맹의 역사
3. 미국경찰노조의 충격
(1)봉급과 수당 (2)미국경찰경영 (3)경찰사기
4. 미국경찰노조의 부정적인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미국경찰제도를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경찰기관이 미국 전역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3000여개의 경찰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그 두 배 이상의 경찰조직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우선 미국의 경찰제도는 연방, 주, 지방(도시, 군) 등 다양한 행정구역 단위마다 별개의 경찰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영국 제도를 본받은 것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Police라는 명칭을 보유한 조직만 해도 주, 시, 군, 구, 읍, 면,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명칭은 Police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법집행기관이 연방과 주단위에 설치되어 있어 미국경찰조직을 개관하기란 대단히 힘들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등 큰 도시의 경찰조직을 살펴보고 연방법집행기관을 살펴보는 데 그치는 이유가 워낙 많고 다양한 조직이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찰조직은 철저히 분권화되어 있다. 즉, 경찰기관들끼리 상호 독립적이어서 아무리 연방법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주경찰이나 도시경찰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고유 업무를 침해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프랑스등과 달리 중앙의 경찰청과 같은 지휘기구가 없이 각 경찰기관이 상호 지원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사립경찰이라 할 수 있는 민간경비업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민간경비업은 권한이나 활동내용이 공적인 경찰에 버금갈 정도로 유사하고 규모도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미국경찰의 역사와 체계, 경찰관계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등을 살펴보겠다. (미국의 경찰제도 : 복잡한 경찰조직 / 조강원, 지방자치 통권191호 (2004.8) pp.51-56)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DB명 국내학술지
· 서명/저자명 - 미국의 경찰제도 : 복잡한 경찰조직 / 조강원
· 발행 사항 -지방자치 통권191호 (2004.8) pp.51-56
· 국회도서관 DB명 도서
· 서명/저자명 - 작고 효율적인 최적모형의 경찰서 설치에 관한 연구 : 소규모경찰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김태일 ; 김상구 ; 이동규[공저] ;치안연구소[편]
· 발행 사항 : 용인 : 치안연구소, 2003
· 국회도서관 DB명 도서
· 서명/저자명 :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 법무부
· 발행사항 : 과천 : 법무부, 1988
· 김승봉. 2005년.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