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소개

상법상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에 대한 소개와 법조문

목차

Ⅰ. 이사
1. 의의
2. 선임
3. 이사의 원수 ․ 임기
4. 이사의 자격
5. 이사의 종임
6. 이사의 보수

Ⅱ. 이사회
1. 의의
2. 권한
3. 소집
4. 결의
5.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
6. 이사회 결의의 하자

Ⅲ. 대표이사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대표이사의 권한
4.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5. 표현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
1. 선관의무 ․ 충실의무
2. 경업피지의무
3. 자기거래의 제한
4. 보고의무
5. 기업비밀준수의무
6. 감시의무

Ⅴ.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Ⅵ.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
1.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 대표소송

본문내용

Ⅰ. 이사
1. 의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
2. 선임
주주총회에서 선임(382①)

3. 이사의 원수 ․ 임기
(1) 원수: 3인 이상(383①) → 자본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3인 이하로 선임할 수 있다.
(2) 임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383②),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383③).
4. 이사의 자격
자연인 →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411).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을 주 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이사의 종임
(1) 종임사유: 위임의 일반적인 종료사유(이사의 사망 ․ 파산 ․ 금치산, 회사의 해산 ․ 회사의 파산)에 의해 종임하며, 임기의 만료 ․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 총회의 해임결의 ․ 소 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임판결 등에 의하여 종임한다.
(2) 해임결의: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에도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385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 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 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385②).

(4) 사임

6. 이사의 보수
(1) 보수의 의의
보수란 그 명칭이나 형식과는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퇴직금 ․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속한다(大判 2004.12.10, 2004다25123).

(2) 보수의 결정
이사의 보수는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388).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大判 1992.12.22, 92다2822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