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단체교섭

소개

노사관계론 중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단 체 교 섭 ]
[1] 단체교섭의 의의 및 기능, 보장
1. 단체교섭의 의의
1) 정의
2) 단체교섭 세 가지 성격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교섭의 보장
[2] 단체교섭제도의 유형
1.기본적인 단체교섭제도
1) 기업별 교섭 (company bargaining)
2)통일적 교섭(multi-employ bargaining)
2. 변형된 단체교섭제도
1. 대각선 교섭방식(diagonal bargaining)
2. 집단적 교섭(united bargaining)
3. 공동 교섭(joint bargaining)
4. 중앙집권적 교섭방식
5. 주도형 교섭방식
3. 행동과학적 이론에 의한 단체교섭방식
1,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
중략..

본문내용

[ 단 체 교 섭 ]
-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1년에 반 이상은 교섭과 투쟁을 하면서 보낸다.
교섭을 잘하면 1년 농사를 잘 졌다고 할 정도로 교섭의 성패는 노조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교섭이 중요한 이유는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활이 좀 더 나아 질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 현장의 근로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활동에서 중요한 활동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노동3권에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이다.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섭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많은 변화에 대응하는 전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 단체교섭의 의의 및 기능, 보장
1. 단체교섭의 의의
1) 정의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 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는 대등하나 경제적으로는 대등하지 못한 약자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등 성을 획득하고자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 근로자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단결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고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 세 가지 성격
①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 <신노사관계론> 신건호 법무사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신윤근 1992
· <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2
· <노사관계론>-이종범, 류태모, 윤대혁-2003
· <현대 노사관계론> -권상철- 2004년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