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분쟁

소개

한미철강 분쟁 및 우리나라 철강 산업 발전 방향

목차

한·미 철강분쟁
Ⅰ. 서론
순수 자유무역주의
철강 산업
Safeguard의 의미와 발동조건

Ⅱ. 본론
1.철강무역 마찰 현황 및 배경
2.미 철강업 현황과 한·미 철강 분쟁 내용
3.미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과 반응
미 201조, 철강보호무역 전세계 확산 계기
철강무역 분쟁의 기본 성격
70년대 산업주도권 상실 이후 경영악화 지속
고철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
미국의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EU, 중국, 일본, 한국의 반응
개요

Ⅲ. 결론
대외적 및 대외적 조치

본문내용

□ 미 201조, 철강보호무역 전세계 확산 계기
미국의 201조 조치는 세계 각국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있는 한편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
미국의 201조 발동 즉시 EU가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켰으며 중국도 뒤이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음. 이외에도 카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도 관세인상, 추가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가 세계 전지역으로 확산.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 내용 (미 201조 발동 이후)
E U : 잠정 수입제한조치 시행 (3월)
중 국 : 잠정 수입제한조치 시행 (5월)
냉연강판 AD 조사 개시 (3월)
캐나다 : 수입제한조치 건의 (8월)
말 련 : 수입할증관세 부과 (3월)
태 국 : 스테인레스 제품 AD 관세 부과 (7월)
1.최근 철강무역마찰 현황 및 배경
□ 세계 각국의 강력한 저항 직면
지난 3월에 발동된 미국의 철강 201조 조치에 대해 EU, 일본 등이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지금까지의 철강교역분쟁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보복관세 부과 검토와는 별도로 EU가 지난 6월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이후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등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음.
한편, EU를 비롯한 제소국 대부분은 이전의 미국과 관련된 6건의 WTO 분쟁해결 건 모두가 미국의 패소로 끝났다는 점에서 금번 케이스도 미국의 패소를 확신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