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논의

소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논의

목차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핵심쟁점●
●한반도 대운하 찬성측 의견●
◎공사규모?
◎환경문제?
◎국내여건?
◎세계적 흐름?
●한반도 대운하 반대측 의견●
◎사업성?
◎공사규모?
◎환경문제?
◎국내여건?
◎세계적흐름?

본문내용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핵심쟁점●

대운하 건설 논란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문제이다.
대운하 찬성진영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즉 GDP의 12%를 상회하는 물류비용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한계에 달한 경부고속도로 물동량의 80%를 지금의 1/3수준의 비용으로 경부운하가 소화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낙후되었던 내륙지방에 대한 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건설, 토목은 물론 관광서비스등에서 3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등 엄청난 산업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진영에서는 도로보다 10배나 느린 운하는 시간과 정확성을 다투는 물류업계에선 경쟁력이 없는 낙후된 운송수단이라 운하를 이용한 물동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물동량이 없으면 지역개발도 안되고 산업효과도 미미한대도 이를 추진하는것은 지역주민들의 땅값 기대심리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둘째, 환경문제이다.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대운하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강조한다. 화물차량의 배기가스 감소로 인해 대기질개선효과가 연간 7000억원에 달하고 하천준설을 통해 수질은 개선되며 여름철 물난리와 겨울철 물부족을 극복하는 등 취수에 있어서도 운하건설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진영은 3000만 수도권과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망가질경우 어디서 수돗물을 확보할것인지 대안부터 마련하라고비판한다.
또 화물차의이산화탄소배출비중은 전체 4%정도로 미미한대다가 운하물동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그 효과 역시도 없을것이고 아무리 친환경건설을 약속해도 수질악화와 생태계교란등 환경파괴문제를 피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