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원칙의 이론적 논의와 적용

소개

정책평가론을 공부하는 학생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평가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및 수단
1. 체계적인 평가기획(Getting the Most From Evaluations)
2. 원활한 평가활동 수행(Organizing the Evaluation Framework)
3. 평가결과의 효과적 활용(Building Effective Evaluations)
Ⅲ. 평가기획단계(Designing Evaluation)의 활동과 원칙
1. 평가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실행지침 작성(Mandate for an evaluation project)
2. 평가질문 작성(Evaluation Questions)
3. 평가지침 작성(Drafting Terms of Reference)
Ⅳ. 평가실행단계(Conducting Evaluation)의 활동과 원칙
Ⅴ. 평가결과 환류단계(Dissemination and Use of Evaluation)의 활동과 원칙
Ⅵ. 맺음말

본문내용

1. 체계적인 평가기획(Getting the Most From Evaluations)

1) 평가목적의 명확한 설정과 성과관리와의 연계
평가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효율적 자원배분, 그리고 정책품질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European Communites, 2004:9). 이러한 목적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요한 의사결정자에게 알려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는 평가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한 부분으로서 이를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평가활동의 주요 참여자 파악과 이들간의 긴밀한 협력 유도
성공적인 평가는 평가총괄기관이 평가활동 참여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기위하여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평가활동의 참여자로는 평가총괄기관, 평가자, 평가대상자, 평가결과 활용자,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들 수 있다. 평가총괄기관은 평가의 기획, 평가과정의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접수, 그리고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가총괄기관은 평가자들이 평가자료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의 다양한 사용자들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3) 평가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
평가로부터 얻는 편익이 평가비용이나 평가의 한계를 초과할 때에만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평가의 비용과 편익계산은 평가활동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평가자의 선정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하느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평가의 진정한 가치는 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많은 평가들이 평가의 높은 비용이나 과다한 시간투자에 비해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평가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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