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EU FTA의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소개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무역학원론]수업 기말과제로 발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각 나라들은 무역이익 증대를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협약 체결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FTA 타결에 이어 한중일FTA, 한-아세안FTA, 한-EU FTA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미 협상초기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전망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배경
4. EU의 FTA 추진 배경
5. EU의 주요 교역 장벽
6. 한EU FTA의 필요성
7. 한EU FTA의 추진 현황
8. 한EU FTA의 파급효과
9.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10.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韓-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산업조사본부 FTA 팀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