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계획

최초 등록일
2008.05.07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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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계획부터 5차계획까지 내용

목차

1. 서론

2.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가. 제3공화국과 경제개발계획
나. 경제개발5개년계획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년∼1966년)
2)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년∼1971년)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
4) 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1977∼1981)
5)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3. 경제개발계획의 결과와 문제점

본문내용

1. 1. 1.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1.1. 제3공화국과 경제개발계획

1961년 5·16혁명 이후에 출범한 제3공화국은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제l차(1962∼1966년) 및 제2차(1967∼197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연 평균 8.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이룩하였고, 1970년대로 이어지는 제3차(1972년∼1976년) 및 제4차(1977년∼1981년)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에도 성장의 속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전기통신사업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추진되었던 통신사업5개년계획의 실시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된 것은 1962년 이후였지만, 처음으로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53년 3월의 네이산보고서로 알려진 한국경제재건5개년계획이었고 다음은 그 해 7월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지침으로 한국 정부에 건의된 타스카3개년대한원조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은 아니었으며, 미국이 대한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원조의 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재건과 원조계획을 다룬 것이었다.

1958년경에는 원조계획이 일단락되고 경제 안정의 조짐이 보이자 당시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계획은 196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60년의 4·19의거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경제에 관한 최초의 독자적 종합계획으로서 경제성장·투자·고용·국제수지 등 전반에 걸친 개발목표가 제시되었으며, 그 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작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이 계획안은 1960년을 기준으로 하여 7개년 장기경제전망의 전반 계획으로서 입안된 것으로, 입안 방식에 있어서나 계획적인 목표 설정 등에 있어서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론 - 이종원, 해남, 2004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 - 이종원, 해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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