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과 복지정책

소개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이슈가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의 복지정책의 변화 내용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참고 잘하셔서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말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3.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취임사를 통해 알아본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2)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는 근거

4.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
(1)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2)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3)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5.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미래

6. 맺음말

본문내용

1.머리말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되찾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앞선 두 정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계승해서 보다 확대시키겠다‘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회복지도 민간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소극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공략과 기업형 정부는 자칫, 경제에만 너무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사회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복지정책의 미래 등을 살펴보려 한다.


2.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