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협력

소개

북한학

목차

1. 추진현황과 가능성 평가
2. 최근의 북한 사정과 대외정책 동향
3.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통일을 위한 과제
4.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세계질서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태평양 경제권의 부상 및 지역경제권의 대두일 것이다. 즉 구소련과 동구국가들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독일의 통일, EC 통합 및 북미경제권 형성 등 지역경제권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 일, 중, 소등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 적극 추진한 우리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북한 관계는 ’91년 7월의 UN 동시가입, ’92년 2월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발효로 요약되듯이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는 확실히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관계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은 물론 직통도로를 통한 직접교역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91.7월 최초로 쌀 5천 톤을 직교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아산을 필두로 민간 직접교역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 등 남한 자본의 대북한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핵문제등 남북경제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의견이 상당부분 합치되고 있어 앞으로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 추진현황과 가능성 평가

분단이래 단절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재개시키는 문제 ’84.9 북한이 제공한 수해 물자를 우리측에서 인수한 것을 계기로 ’84. 11～ 85.1 중의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 ’90.9 이후 6차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되어 왔으나 주로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쌍방 이견으로 제약되어왔다. 그러나 ’88.10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대북 물자교역 허용조치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는 제3국의 중개상을 경유한 간접교역형태로 북한물자 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91.7월에는 우리측의 쌀과 북한 물자를 직교역 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