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의 경제적 효익과 국가채무의 관리

소개

국공채의 경제적 효익과 국가채무의 관리

목차

서 론
본 론
1. 국공채의 정의
2. 국공채의 특징
3. 국공채의 종류
4.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1) 자원배분효과
2) 소득재분배효과
3) 경제안정효과
4)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5.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파별 견해
1) 케인즈 학파
2) 통화학파
3) 리카르도 등가정리(새고전학파)
6. 등가정리와 구축효과
1) 등가정리
2) 구축효과
7. 공채의 부담
1) 현세대부담설
2) 미래세대부담설
8. 국가채무 관리정책
1) 공채관리의 중요성
2) 공채관리의 기본방향
3) 우리나라의 채무현황
4) 우리나라의 국공채관리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 국공채란 세출재원을 마련하거나 일시적 자금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가리킨다. 즉 국민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소비를 위축시키지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단순히 재원 확보뿐 아니라 공채를 매입,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리고 줄여 공개시장정책의 조작수단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케인지언들은 공채에 대하여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대신 공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민간의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케인지언의 주장에 대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구축효과와 리카르도 대등정리 등을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지금부터 볼 내용은 공채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공채가 효율성과 공평성, 국제수지, 그리고 장기적 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본 론

1. 국공채의 정의

-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폐적 신용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얻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 넓은 의미의 공채는 정부부문의 채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가가 경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는 채무의 경우 반드시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전통적으로 재정운영은 균형재정이 이상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공채의 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경기 불황기에 정부가 공채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공공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진작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긍정적으로 받아

참고자료

· 우리나라 국공채의 경제적효과 분석. 2001. 소대석
· 국공채발행 의 경제적 효과. 1985. 신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