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주권

소개

9.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미국이 이제는 테러단체의 배후세력으로 이라크를 지목하고 전쟁을 벌였다. 물론 나 자신도 9.11테러를 생각하면 끔찍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지만,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에까지 치달은 현재의 사태에는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쉽사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유럽국가들의 반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상당한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전쟁을 벌였을까? “테러와의 전쟁”은 실질적 목표인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한 명분이었을까?
앞으로 이렇게 꼬리를 무는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주된 방향은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원한 관계에 대한 원인과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 정치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미국에 대한 아랍국들의 원한

3. 2001년 9월 11일 테러 참사

4. 미국의 외교 정책

5. 문명의 충돌

6. 세계의 반응

7. 사담 후세인의 출생 배경...그리고 성장

8.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9. 결론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과거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의안이라는 것의 내용 중에 내 관심을 끈 것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단(UNMOVIC)의 성역 없는 사찰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미국․영국, 2일 이라크 결의안 안보리 제출〉, (연합뉴스, 2002.10.1)

그 ‘성역 없는 사찰’이라는 것은 바로 이라크의 대통령 궁까지 사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이라크 대통령의 궁이 베르사유 궁전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핵 시설의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청와대를 사찰 하겠다고 할때 우리나라가 느끼는 기분은 어떠할까? - 이는 명백한 주권의 침해로, 이라크 및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즉 미국은 거부될 결의안을 가지고 이라크와 대화에 나섬으로써 전쟁을 위한 명분쌓기용 협상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된 것이다.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내용이다. 미국이 이를 어겨가면서 이라크와 전쟁을 벌인 논리에는 이라크의 반민주주의적 정부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는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 심지어 미정보부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 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 - 반민주적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운영되는 지금도 민주적인 국가가 건설되고 민중의 행복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수 없는 수준이다. 강력한 힘에는 강력한 책임이 필요하듯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자처하고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해 싫어하는 국가나 좋아하는 국가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미국이 사용할 강력한 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세우고 감시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 문헌
· - 『사담 후세인 위대한영웅인가? 극악한 테러리스트인가?』
· 시공사, 2001, 김동문 著
· - 『이슬람』청아출판사, 2001, 이희수. 이원삼 외
· - 『이슬람과 미패권주의』명지사, 2001, 파워즈 A. 거즈스
· - 『미국외교정책』박영사 1998, 이범준 외
· ◎ 논문
· - 정민호, “전쟁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책 비교․연구”, 국방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