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기조와 전개 가능성 연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08.05.05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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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와 전개 가능성 연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북한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 기존연구
• 북한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

제 2 장 미국 대외 정책 기조와 그 결과
• NPR 2002 ­­­­­­­­­­­­­­­­­­­­­­­­­­­­­­­­­­­­­­­­­­­­­­­­­­­­­­­­­­­­­­­­­­­­­­­­­
• QDR (2001 / 2006) ­­­­­­­­­­­­­­­­­­­­­­­­­­­­­­­­­­­­­­­­­­­­­­­­­­­­­­­­­­­­­
• NSS (2006) ­­­­­­­­­­­­­­­­­­­­­­­­­­­­­­­­­­­­­­­­­­­­­­­­­­­­­­­­­­­­­­­­­­­­­
• 대통령령 13382호 (Excutive Orders 13382) ­­­­­­­­­­­­­­­­­­­­­­­­­­­­
•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 (2006) ­­­­­­­­­­­­­­­­­­­­­­­­­­­­­­­­­­­­­­­­­­­­
• 현실적 결과 - 6자 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제 3 장 미국 VS 북한 전개 시나리오의 가능성
• 군사적 강경책 : 선제공격 ­­­­­­­­­­­­­­­­­­­­­­­­­­­­­­­­­­­­­­­­­­­­­­­­­­­­
• 외교적 유화책 : 협상 및 회담 ­­­­­­­­­­­­­­­­­­­­­­­­­­­­­­­­­­­­­­­­­­­­­­­
• 절충적 방안 : 봉쇄 / 억제 정책 (외교적 강경책
• 북-미 관계의 현재와 미래 ­­­­­­­­­­­­­­­­­­­­­­­­­­­­­­­­­­­­­­­­­­­­­­­­­­­

제 4 장 ‘봉쇄 전략’ 이후의 북한의 미래
• 북-미 양국의 의도와 타협점 ­­­­­­­­­­­­­­­­­­­­­­­­­­­­­­­­­­­­­­­­­­­­­­­­
• 타협점에서의 갈등요인 ­­­­­­­­­­­­­­­­­­­­­­­­­­­­­­­­­­­­­­­­­­­­­­­­­­­­­­­
• 봉쇄전략의 한계 ­­­­­­­­­­­­­­­­­­­­­­­­­­­­­­­­­­­­­­­­­­­­­­­­­­­­­­­­­­­­­­­
• 봉쇄전략 그 이후 시나리오 ­­­­­­­­­­­­­­­­­­­­­­­­­­­­­­­­­­­­­­­­­­­­­­­­­

제 5 장 결 론
• 미국의 외교 노선과 북한체제의 미래 ­­­­­­­­­­­­­­­­­­­­­­­­­­­­­­­­­­­­­­

참고 문헌 및 부록
• 참고 문헌 정리 ­­­­­­­­­­­­­­­­­­­­­­­­­­­­­­­­­­­­­­­­­­­­­­­­­­­­­­­­­­­­­­­­
• 북 핵 마찰 일지

본문내용

■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국제사회라는 개념이 시작된 웨스트팔리아 체제이후로 국제정치에서 힘이라는 것은 항상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였다. H.morgenthau는 “마키아벨리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Virtù를 갖추지 못한 마키아벨리가 되는 것은 파국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마키아벨리가 세계를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겐소도 역시 세상을 힘의 세계로 보았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으나, 우리의 역사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대륙 끝에 위치한 작은 반도국가, 위로는 중국, 러시아가 아래로는 일본이 그 세력 확장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려온 한반도.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땅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땅이다. 이 작은 땅은 그동안 무수한 외침과, 열강의 각축장으로, 때론 이데올로기 대립의 장으로 숱한 고난을 겪어왔다.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미국에 의한 유일패권의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911테러와 잇따른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재등장, 중국과 대만과의 마찰, 일본의 보통국가화 조짐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은 숨 가쁘게 바뀌고 있다. 특히 94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문제는 냉전의 유산이자, 한반도에 내재된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일국의 방위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복잡한 국제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일본의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시험 발사된 이후 일본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첫째, 미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 방어(TMD)의 공동기술연구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둘째, 일본 독자의 정찰위성(정보수집위성)의 도입 결정을 내렸다. 김호섭(중앙대 국제관계학과교수). 2001. “MD와 일본의 정책”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특집.

참고 자료

< 원서 / 저서 및 사설 포함 >

Edward Rhodes. 2003. "The Imperial Logic of Bush`s Liberal Agenda" Survival,Vol.45 (Spring)
O`Hanlon. 2003. Intelligence Reviews (April)
Sumit Ganguly. 1986. "The Origins of War in South Asia : Indo-Pakistan Conflicts since 1947"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재인용

< 국내 저서 및 논문 >

김호섭(중앙대 국제관계학과교수). 2001. “MD와 일본의 정책”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특집.
구본학. 2006. “QDR 과 동아시아” 미래전략연구소.
라윤도. 1999.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미국의 개입과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 2003.『박진의 북 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BP 출판
조엘 위트, 대니엘 폰먼, 로버트 갈루치. 2005. 『북 핵 위기의 전말 : 벼랑 끝의 북미협상』
모움북스
채규철. 2004.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와 해결방향”국제정치논총 44-4호
최강. 2006. “QDR 의 주요내용과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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