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와 사회복무제도, 남녀평등의 길은 어디인가

소개

군가산점제도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사회복지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학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자료인만큼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리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군가산점제도, 대체복무제도, 남녀평등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한 고찰 및 여성과 특정 장애인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통한 평등한 국가적 의무 수행 체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

1)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과 관련한 오류 고찰.

(1)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세부적 법적 내용 고찰.
(2) 군가산점제도의 입법화 및 제도 폐지의 과정.
(3) 군가산점제도 폐지 문제의 배경 및 요인 분석, 인식에 대한 조사.
(4)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세부적 내용 고찰.
(5) 청구인들의 주장 및 판결문에 대한 최종 정리.

2)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및 기준.

(1) 병역 의무의 이행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2) 군가산점제도만이 최선책인가?
(3) 다양한 보상 체계를 통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
(4) 보상 체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방의 강화를 점칠 수 있는가?

3) 대체복무제도로서 향후 병역 의무에 대행하여 시행되어질 사회복무제도.

(1) 제대군인이 될 수 없는 계층의 명확한 정의 및 분석.
(2) 사회복무제도의 정의 및 제도의 효과성 고찰.
(3) 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 본 제도의 인식 정도, 쟁점 조사.
(4) 사회복무제도의 현안 고찰.
(5)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의 방향성 설정.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군가산점제도란 제대한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기준으로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일부 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취업할 기회 또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병역을 이행한 모든 국민들에 한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보전해 줌으로써 군복무를 완수한 이후 제대 군인들이 빠른 시간 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대한 군인에 대해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이화여대 졸업생 1명과 졸업 예정의 4학년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4명, 그리고 연세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신체장애가 있던 남학생 등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99년 12월 23일, 결국 6급 이하의 각종 공무원시험 그리고 공, 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 대해 소정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던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보상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부득불 요구하게 되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원리를 내세워 당시 배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들의 전원합치라는 결과로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음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문 내용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상이라는 단어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보상물을 얻기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현행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1995,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열,「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2000, 여성과 사회.
· 김창수,「군제도 개혁과 군필자 보상방안의 연관성」- 2000,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 위원회.
· 정진성,「군가산점제를 둘러 싼 논쟁」- 2000, 낮은시선 자료집.
· 김동춘,「2001 NGO 리포트」- 2001, 아르케.
· 진중권,「폭력과 상스러움」- 2002, 푸른숲.
· 이관희,「한국 민주헌법론 1」- 2004, 박영사.
· 아웃사이더 편집부 역,「아웃사이더의 말」- 2004, 아웃사이더.
· 임진형,「넌 군대 오지마!」- 2004, 북인.
· 이남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2004, 그린비.
· 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 여성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2005, 청년사.
· 이윤기,「21세기를 바꾸는 교양」- 2005, 한겨레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