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정제도

소개

미국의 교정제도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장 미국 교정의 연혁
2장 미국 교정의 현황
3장 미국 교정의 쟁점

본문내용

1장 미국 교정의 연혁
식민지시대의 미국은 유럽의 교정제도를 모방하여 매질, 낙인 절단 등의 신체형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이 1800년대 초기까지 답습되었으며, Delaware주 New Castle에서는 채찍기둥, 목양손 칼 형구 등이 19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되었고, 전국의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 형 집행 대기자, 채무 미 변제자 등이 유치되었으며, 교정장에서는 수형자의 노동습관을 위해 강제노역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미국독립 당시의 유럽 계몽운동과 이후 미국사회와 교정철학의 변동으로 교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장에서는 독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간 미국 교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주요한 교정제도를 중심으로, 교도소, 교정원, 여성교정시설, 진보주의자들의 개혁, 갱생의료모형 지역사회모형, 범죄통제모형의 순서로 살펴보자.
1절 교도소
18세기 후기에 미국은 독립사상의 배경이 된 유럽의 계몽운동의 영향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 범죄와 형벌의 관계 등을 재조명하면서 교정철학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 때 프랑스의 Michel Foucault와 영국의 John Howard는 교정제도의 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776년부터 1830년경까지 미국의 형벌사상은 유럽의 개혁적 형벌사상과 독립선언에도 나타난 인도주의와 낙관적 인간성 등이 반영되어, 범죄는 인간성보다 환경의 소산이라고 보고 범죄자의 개선을 중시했다.
Pennsylvania주와 New York주에서는 범죄자를 격리 수용하여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후회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교정시설로서 교도소를 세웠는데, 이것은 다른 주와 유럽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의 관심도 끌었다.
첫째, 펜실베니아 제도이다. Pennsylvania주 의회가 1790년에 흉악범을 독거수용하기 위해 2개의 교정시설 신축을 승인했는데, Philadelphia의 월넛가 구치소와 Pittsburgh 부근의 펜실베니아 교도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장기수가 많아지면서 과밀화되어 인간창고로 전락했고, 후자는 독거수용이 불완전하고 독거실이 너무 작아 구식으로 선언된 후 1833년에 철거되었다. 1829년에 개원한 Philadelphia 부근의 이스턴 주립교도소가 펜실베니아 분리수용 제도의 모형이 되었다. 수형자들은 타인과 접촉 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독거실에 분리 수용되어 작업 기타 수형생활을 했다. 이 제도는 John Howard의 영향을 받아 1787년에 창설되어 많은 Quaker 교도들이 참가한 공공교도소의 고통경감을 위한 필라델피아협회가 42년간 기울인 개혁노력의 결과였다.
둘째, 뉴욕 제도이다. 1819년 New York주 Auburn에 집단체제의 새 교도소가 세워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