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 행정과 정책노선

소개

비교행정론 리포트입니다.
행정학이지만
사회과학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정치, 외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고등 브라운 정부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 노선 및 방향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 언급 되어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가 말한 제 3의 길과
실용주의를 기치로 하는 보수주의의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 기본적 정책의 노선
1)좌파적 정책
2)우파적 정책
3)제 3의 길
3. 고든 브라운과 사르코지
1)고든 브라운
2)고든 브라운의 정책
3)사르코지
4)사르코지 정책
4.정책노선의 비교
1)사르코지와 루아얄의 정책 비교
2)고든 브라운과 사르코지의 정책 비교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Woodrow Wilson이 행정학을 주창한 이후 행정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행정의 역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공사행정일원론에 따라 행정의 기술성만 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공사행정이원론의 시각으로 정책에 대한 이념과 방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좌우간 이념대립과 달리 서구선진국은 구미정치사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의 이념이 서로 견제하며 행정의 정책노선과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태를 영국의 대표적 좌파인 노동당이 집권한 고든 브라운정부와 프랑스의 우파인 대중운동연합이 집권한 니콜라 사르코지정부의 정책노선과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기본적 정책의 노선
1)좌파 정책
좌파는 정책 성향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한 쪽으로,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한편으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을 말한다. 진보주의라고도 한다. 공공 정책의 value trade-off는 security, liberty, efficiency, equity의 요소로 인해 발생하며 정책의 가치충돌은 주로 efficiency versus equity로 나타난다. 주로 좌파의 입장인 진보주의의 정책은 사회적 형평을 주된 가치로 삼으며 성장보다 분배를 강화하고 누진세율의 강화, 노동자의 권익향상, 노동법의 강화,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연금의 확대등을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책에 반영된다.
2)우파 정책
보수주의는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를 주장하는 정치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도 있고 구체제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 좌파적 시각의 진보주의와 달리 정책의 가치 충돌시에는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분배보다 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다. 노동자의 권익보다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며 공기업의 민영화등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에 한정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우파의 정책은 정부가 시장이 성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이며 market solution을 신봉한다.
3)제 3의 길(The Third Way)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을 제시했다.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복원과 성공에 이르는 길로 규정하고, 단순한 좌우이념의 타협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현실에 필요한 적극적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를 비롯한 유럽중도좌파 정치가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제 1의 길은 우파, 자유주의, 보수주의, A. Smith로 대표되며 제 2의 길은 좌파, 진보주의, 사회주의, 보호주의, J. Keynes로 상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