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에 대해 조사 정리한 국제통상 레포트입니다.
한미 FTA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장점과 단점은 어떤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 현재의 FTA 현황과 한미FTA 갈등

본론
1) FTA의 의미와 미국과의 FTA의 의미
2) 한미FTA 찬성의 의견
3) 한미FTA 반대의 의견
4)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결론 -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본문내용

<서론>
칠레와의 첫 FTA의 진통을 겪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싱가포르와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의 FTA를 체결하고 현재 5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과는 지난 5월 상품 협정이 타결돼서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서비스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은 뒤늦게 발동이 걸린 셈이다. 세계 각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거미줄처럼 경제적 유대를 맺어가는 흐름<그림1>에서 한국은 소외돼 있는 편으로 FTA열등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만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FTA 체결 건수가 적다. 그로인해 한국은 늦었지만 FTA 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까지 4차 협상을 가진 한국과 미국과의 FTA협상이다.
하지만 이 한국과 미국과의 FTA협상이 심상치 않다. 그 어떤 협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특히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의 활동들을 심심찮게 미디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한 나라를 흔들고 있는가? 특히 이 시대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힘써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 한미FTA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에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에, 그래서 꼭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하기에 이 주제로 글을 써내려보려 한다.

<본론>
1) 일단 한국과 미국과의 논의를 제쳐두고 FT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FTA 즉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은 간단히 말해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참고자료

· http://www.fta.go.kr/
· 국정홍보처,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국정홍보처, 2006
· 라이터스 편집부,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터스, 2005
· 민중의소리(http://www.voiceofpeople.org/new/index.html)
·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미 FTA 뜯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