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

소개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제 설정 (Policy Agenda Setting)
1. 개념
2. 정책의제 설정모형(주도집단) -- 의제 채택을 누가 주도하는가.
3.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테마 9 - 정책은 누가 주도하는가
Ⅰ.  의제설정에 관한 이론적 논쟁
Ⅱ. 정책망 모형(정책 네트워크)

본문내용

2. 정책의제 설정모형(주도집단) -- 의제 채택을 누가 주도하는가.
⑴ 외부주도형 (outside initiative model)
① 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형
②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hman)은 이를 ‘강요된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다원화된 선진국의 일반적인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으로서 ‘사회문제 → 사회적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③ 이 모형은 정책과정전반을 사회문제당사자인 외부집단이 주도하고, 진흙탕 싸움(muddling through), 즉 외부집단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④ 외부주도형은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집행에 대한 순응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없게 되므로 집행비용은 감소한다
⑤ 여성채용목표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자치실시, 그린벨트 해제
⑵ 동원형(mobilization) : 내부주도형 - PR사용
①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문제를 주도하여 공식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경우로 허쉬만은 이를 ‘채택된 문제’라고 한다.
②주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③동원형은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채택한 후 문제를 행정PR 등에 의하여 이슈화 및 공중의제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이 좀 더 분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④ 월드컵유치, 새마을사업, 가족계획, 의료보험, 의약분업, 제2건국운동
⑶ 내부접근형(음모형 : inside access model) ) -PR이 없다
①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최고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를 말하며 음모형이라고도 한다.
②‘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갖고,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무기구입계약과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