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문제점

소개

가족복지론수업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결혼의 실태와 결혼과정
1. 국제결혼의 실태
2. 결혼 과정

III. 국제결혼의 문제점
1. 체류자격에 따른 불안정
2. 경제적 불안정
3. 자녀출산과 양육의 불안정
4. 가족간의 친밀감 형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5. 남편의 음주와 가정폭력
6. 강제 이혼
7. 친구관계
8. 종교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Ⅳ. 해 결 방 안
1.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2.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ㆍ가치관의 공존 지원
3.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4.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임시적으로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곧 돌아가야 할 대상쯤으로 바라보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는 달리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해야만 하기에 맞아들인 쪽과 더불어 통합을 위한 노력을 상호 견지해야 한다. 이들의 적응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변화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즉 가족 해체나 알코올 남용, 범죄와 폭력은 이주 여성들이 결혼과정 전반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어 언어, 문화와 사회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과 겹쳐져 적응과 통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 하나의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국제적인 사업이 되고 있어 이미 국내에는 수백의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이 성업 중에 있으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들을 한국의 각 가정으로 파견하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 단체에 의한 결혼 프로그램으로 이주하는 여성들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주여성들의 혼인에 따른 체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제 16조에서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지며, 결혼은 양 당사자간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이주노동의 형태를 가지면서 국경이동을 위한 하나의 사업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국과정에서부터 허위 정보로 속임을 당하거나 알선 업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혼인 생활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완전한 합의가 아닌 매매혼의 형태마저 나타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주여성과 일부 남성들이 동시에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여성폭력 피해여성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여성주노동자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과 체류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아이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혼자 감당해 내야 하는 상태에 있지만 역시 사회적 안정망 없이 혼자 감당해 내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자료

· 안양 전진상복지관 위홈(2003), ‘국제결혼의 이해를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 강순화. 2005. 중국 조선족 문화와 여성문제 연구센터. 한국학술정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