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사토, 다나카 내각)

소개

15. 사토 장기 정권의 시작 ~ 18. 다나카의 몰락

목차

15. 사토 장기 정권의 시작
16. 오키나와의 반환 : ‘본토 수준’으로
17. 서민 재상과 열도 개조
18. 다나카의 몰락

본문내용

15. 사토 장기 정권의 시작
일본은 1963년 4월 1일 IMF 8조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환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4월 28일에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이케다 내각의 상징이었던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였다. 10월 1일, 당시로서는 세계최고의 고속철도 도카이 신칸센이 개통되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총 94개국의 대표선수 55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5일간의 축전이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바로 다음날, 이케다는 돌연 후두암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pp. 142~143)
후임 수상이 될 자민당 총재의 선정은 가와시마 부총재와 미키 간사장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 뒤, 이를 병상에 있는 이케다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이케다가 지명하는 수순을 밟았다. 11월 9일 가와시마와 미키가 사토를 이케다에게 추천하고, 이케다도 사토를 지명함으로써 수습되었다. (p.143)
제 1차 사토 내각은 발족 후 1년 사이에 야당의 저항을 제치고 한일기본조약, ILO 87호 조약의 비준, <농지보상법> 등 3대 현안을 모두 성립시켰다. 한일조약은 1965년 2월 20일에 가조인되었다. 사회당은 이 조약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11월 12일에 중의원, 12월 11일에 참의원에서 각각 비준 승인이 강행 가결되었다. ILO 87호 조약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조약이었지만, 사회당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이 개악된다는 이유로 비준 승인을 반대했다. 자민당은 1965년 4월 15일에 일단 강행 가결하고 이후 수정 가결했다. 또한 <농지보상법>은 점령 당시의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구지주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법률로, 5월 14일에는 중의원에서, 18일에는 참의원에서 강행통과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토 내각이 이케다 내각과는 달리 ‘고자세’ 내각 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사실 이들 3대 현안을 단기간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실행형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pp. 143~144)

참고자료

· 이시카와 마스미, 『일본전후정치사』, 후마니타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