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역주의 확산과 동북아지역[한중일] 협력방안

소개

FTA 지역주의 확산과 동북아지역[한국,중국,일본]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
각국의 시장경쟁과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약요인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EU 나 NAFTA, ASEAN 등과 같은 지역 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FTA 가 급부상한 것이다. WTO에 따르면 이미 전세계는 작년말까지 211개의 지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간의 교역비중이 전세계 교역 량의 5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또 미국은 NAFTA에 이어 전 미주를 하나의 FTA 단위로 묶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EU도 현재 28개의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단일통화 채 택으로 단일경제권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 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도 추진하려고 한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는 ASEAN를 형성하여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은 그동안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 에 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의 경 제패권을 노리는 등 중국과의 경쟁 차 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등 국가와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여있다.
ASEAN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에 비해 인구는 1/3, GDP 규모 는 1/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아시아의 FTA를 논의할 때 동북 아 3국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따라서 앞으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만 러시아, 북한은 제외하고 한·중·일 3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논문 ‘동북아 경제 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 (오용석)
· - 국제통상론, 강인수, 2006 개정판
·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웹사이트(http://www.kiep.go.kr)
· - 동북아 경제협력방안의 거시적 모색, 박기덕, 세종연구소, 2003
· - 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 김용복, 책세상, 2002
· -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김대환․조희연, 한울, 2003
·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산업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