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소개

인간이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주거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되돌아 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개념 및 실태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개념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조사

Ⅲ.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원인과 문제점

Ⅳ.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사회적 지위와 대책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법적 지위와 대책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복지 정책적 지위와 대책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즈음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늘 긴장과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간과하며 브레이크 없는 차의 핸들을 잡고 달리고 있는 꼴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우리는 각박한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무슨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복지수준은 과연 어디쯤 왔을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 합당하며 당사자들이 만족하고 현 상태를 계속 이끌어나갈 만큼 충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 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당위적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나 방안들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논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사고적 분석들이 우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아울러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개념 및 실태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개념
건설교통부는 2000년 9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써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통한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주택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첫째, 면적기준, 둘째, 시설기준, 셋째,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건설교통부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강순주, 김상희, 「현대주거학」, 교문사, 1997.
· 2. 윤혜정, 장성수, 「주거와 주택」, 다락방, 2003.
· 3. 조성기, 「도시주거학」, 동명사, 1996.
· 4. http://kosis.nso.go.kr/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 5.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 6.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