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본권,청구권적기본권,사회적 기본권,헌법상 대의제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소개

헌법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올 것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1.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2.청구권적기본권
3.사회적 기본권
4.헌법상 대의제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5.정부형태
6.국회
7.국회의권한(입법권, 재정권, 감독통제권)
8.국회의 통제권
9.국회의원의 지위

본문내용

1.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근대 소유권불가침, 계약 자유, 상속권 보장
현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사회적경제질서 가미
헌23조의거
사유재산제 보장
재산권의 주체:자연인 법인 외국인 재산권의 객체:재산가치있는모든것
절대적경제체제금지, 개인재산침해하는법률은안되나 본질침해않는범위내제한가능
형성적법률유보의 성격가진다
토지공개념+국가보상청구권
최근 토지재산권문제, 토지투기문제
토지는 다름재화와 달리 노동투입안된, 가격탄력성떨어지고, 공공성 있는 재화
따라서 제한하거나 의무부과가능
헌23-2 사회적의무성부과한다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
공용수용시 물가상승률 지가변동률 등 종합고려하여 지급
독일-경계이론은 법원의 판사가 명령 분리이론은 보상규정이되어있어야한다는이론
독일과우리나라모두 분리이론을 따른다
























2.청구권적기본권
국민이 국가에대해 일정행위청구하는 주관적공권
적극적권리의성격,수단적기본권적 성격
청원권-헌26조
청원권-개인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희망이나의견진술
청원권의주체-국민 외국인 법인
청원권의객체-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이중청원은금지
재판청구권-헌27조
재판청구권의주체-국민,법인,외국인
재판을받을권리-입법형성이나 입법재량을 고려해야한다.
재판을받을권리-심리절차나재판은공개되나 일부 강간이나 국가안정성요구되는것은 예외
재판을받을권리-당사자발언권이나 피고인방어권은 보장된다
대법원이 모든 상고재판 할수없다

참고자료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