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종합치수대책(안) 검토 프로젝트

소개

환경사회학과 관련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운하 사업과 동시에 낙동강유역의 종합치수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레포트를 작성

목차

Ⅰ. 낙동강 유역종합치수대책(안) 개요
1. 근거, 배경, 추진일정
2. 낙동강 유역 현황 및 홍수 원인
3. 홍수량 방어 계획
4. 낙동강 유역도
Ⅱ. 낙동강 유역종합치수대책(안)의 문제점
1. 구태의연한 원인 분석과 대책
1-1. 무의미한 계획홍수량 제고
2. 기본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산정의 부실
3. 유역 홍수량제 도입 계획의 미비
4. 사회적 수용성 없는 방수로 건설
5. 낙동강 하구 수문 추가 건설 계획 검토의 미비
6. 댐, 제방 위주의 관행적 치수정책과 대안적 치수정책의 외면
7.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 절차
Ⅲ. 결론 및 제안
1. 결론
2. 제안

본문내용

서론
매 해 여름에서 가을사이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 할 지는 모르나 문제는 매 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큰 피해를 입고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복구 공사와 대비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비를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피해를 피할 수가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안전 불감증도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고 기상센터의 어긋나는 예보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르지 못한 하천유역치수대책 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형상 특징으로 인해 상당 수의 댐이 있으며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수 방지를 위한 많은 치수시스템이 확립되어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한강보다 길이는 길지만 강폭이 좁기 때문에 여름철 수해에 취약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치수대책들이 과연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바르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불성설 식으로 예산 까먹기에만 그쳐버리는 의미없는 계획도 분명 있지 않을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그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낙동강 유역의 치수대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 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 낙동강 유역종합치수대책 개요
1. 근거, 배경, 추진일정
- 하천법 제 11조의 2(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 의거
- ’02-’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낙동강 유역에 막대한 피해 발생
- 용역 발주(’02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03년), 지역설명회 및 의견 수렴(’04년), 공청회(’04. 6.),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예정(’04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