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4대강사업

목차

1. 서론
2. 4대강 사업의 배경 및 개요
3. 4대강 사업의 사업 목적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5.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비판
6. 결론

본문내용

서론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녹색 뉴딜 사업으로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발표하는 4대강의 이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떤 이면들 때문에 4대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 략>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라며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료이치는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한국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렇게 습지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도 “4대강 공사장을 둘러본 결과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치수·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맷 콘돌프 (Matt Kondolf)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내 일부 기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참고 자료

]4대강 공식홈페이지-www.4river.go.kr
위키백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김홍식 교수의 '청계천 복원이 유감'이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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