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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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1. 들어가며

2.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경우
(1)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대판 1999. 10. 26.선고 99다48160판결, 대판 1991.5.28.선고 91다9251판결

(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주요쟁점사항>
1) 매매계약의 미체결 주장
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조건이 미성취되었다는 주장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350만원은 정식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증약금이라는 주장
4)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수령한 350만원이 증약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에 비추어 계약금 계약은 35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주장

3. 계약금이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 대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본문내용

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1. 들어가며
거래관계에서 계약금은 1)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져야 할 법적 불이익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으로 이행강제기능(위약벌)을 하거나, 2)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 써 손해배상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은 우선 채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며 손해전보기능을 한다.(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러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는 법적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계약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계약금 액수가 과다하여 2회 또는 그 이상으로 수차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계약금 계약의 성립 범위 및 그 반환 범위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이에 관한 의미있는 고등법원 판례 및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경우

(1)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대판 1999. 10. 26.선고 99다48160판결, 대판 1991.5.28.선고 91다9251판결
<사안의 개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