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

소개

부동산학개론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에스크로제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제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행동방향과 대처방안을 기록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에스크로제도의 개관
1) 에스크로의 정의
2) 에스크로의 제도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진행절차 와 어카운트(Account)
4)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5) 에스크로 절차 및 주요업무내용
6)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① 권원조사(Title Search)
② 권원보험(Title Insurance)
③ 권원보험의 종류
④ 건물 상태에 대한 보장(Termite Inspection)

Ⅲ. 에스크로제도의 도입 및 정착
1) 부동산 사고의 원인들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별 사례
3) 에스크로의 활성화 방안 및 고려사항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최근 부동산서비스업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국내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개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매수인은 즉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중도금을 약정일에 추가로 지불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비로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 여기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안전하게 이전되기 전에 일정한 대금이 지불된 상태이다. 즉 일정한 대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매수자가 즉시 자의적으로 대금의 회수가 어렵다. 사고발생원인이 매수자가 자신의 하자가 아니면, 지불된 대금의 회수는 가능하나 시차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불안은 일단은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에서의 거래사고에 대하여, 매수자나 중개업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이 종결상태가 될 때까지 불안과 긴장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관행은 그 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계약체결 이후에서 종결단계 사이에 사고나 하자가 발생될 때, 매매대금의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또한 중개업자의 수습능력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중개업자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쌍방합의하에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완전한 종결이 될 때까지는 긴장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위반이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보장책이 당연히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후보장책이므로 정상적인 계약상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특히,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도 심각한 고통이 수반된다.
따라서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사고의 사전예방책으로 요구되며, 또한 진행과정상의 사고방지에도 효과가 우수하므로 중개업자들의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者)이성근
· 2. 부동산 금융론 者)이성근
· 3.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신지식 者)황화룡
· 4. 스튜어트 코리아 (http://www.stewartkorea.co.kr)
· 5. 대한공인중개사협회((http://www.kre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