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법학] 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소개

안녕하세요.
형법의 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사례분석 및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로도 가능하며 시험답안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으며, 참조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중간시험 대체용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1. 의의
2. 부작위범의 종류
가.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나.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3. 부작위범의 구조
4. 구성요건
가. 진정부작위범
나. 부진정부작위범 .
1) 보증인 지위
2) 행위정형의 동가성
3)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5.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체육교사인 甲은 1980년 11월 13일 17시 30분경 중학생 A를 자기의 아파트로 유인하였다. 甲은 A의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었다. 甲은 A의 얼굴에 모포를 씌웠다. 甲은 수차례에 걸쳐 그 방을 출입하던 중 11월 15일 7시 30분경에 들어갔을 때, 이미 A가 탈진상태에 빠져 있었다. 甲이 박카스를 먹여 보려해도 A는 그것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였다. 甲은 A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 것인가, 그대로 두어 피해자가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고 범행을 계속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결국 甲은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 그대로 학교에 출근하였다. 甲이 이날 14시경에 돌아왔을 때에는 A는 이미 죽어 있었다.

Ⅱ. 본론
1. 이 사례에서 갑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2. 부작위라면, 이 사례에서 진정부작위 인가 부진정 부작위 인가
3. 부진정 부작위라면, 이 사례에서 고의인가 아닌가

1.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1. 의의
형법상 부작위의 정의는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고 보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부작위는 인간의 행태가 되어 작위와 같이 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룬다. 형법상 명령규범은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등이 있므여 부작위는 이러한 명령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이상 금지규범에 대해서도 부작위로 행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배종대, 김일수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