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장기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개

상사중재 사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정요지 :
A사는 신청외 C사와 1993. 11. 16.에 점도지수향상제(Viscosity Modifier)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98. 10에 A사, 신청외 C사, B사 3자가 모여 A사와 C사 간의 상기 계약을 B사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사와 B사는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B사는 2001. 7. 30. A사에게 본건 계약에 따라 2003. 2. 1.을 발효일로 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B사는 A사에게 1993년도 부터 부터 1998년도까지는 계약상의 의무구매량과 실제구매량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가하여 보상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연간 최소 7,000톤의 점도지수향상제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1993-1998년의 부족구매량에 대하여는 차액을 금액으로 환가하여 A사에게 보상하여 주었다. 그러나 1999. 1. 1. 이후 구매량미달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01. 7. 30.에는 거래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3. 2. 1.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A사는 계약조항에 의거 생산시설의 잔존 감가상각비, 제품원료, 재고품 등에 대하여 B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사는 최소수량구매의무가 1998. 12. 31.에 소멸되었으므로 1999. 1. 1. 이후의 최소의무구매량 미달분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는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처음 5년동안 연간 최소 7,000MT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담"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1년간 그 의무가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 신청외 C사가 B사에게 최소구매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B사도 A사에게 최소구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항변한다.
또한 B사는 이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계약상 유보된 해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최소수량 의무구매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B사가 A사로부터 일정량 이상을 구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따라서 B사는 1999. 1. 1. 이후의 최소의무구매량미달분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생산시설의 잔존 미상각액을 보상하는 것 이외에 계약해지나 구매량 감소로 인한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신청과 반대신청이 모두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된 분쟁들로써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분쟁들이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이를 심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에 따라 A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면 계약해지에 따른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본건 계약 제16조에 의하면 B사가 A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잔존 감가상각비, 제품원료, 재고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B사가 이미 잔존감가상각비의 지급에 대하여 이를 인락하고 있는 바, B사가 인락하고 있는 잔존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A사가 구하고 있는 손해액들은 본건 계약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사건번호 : 제02113-0023호(본신청)
· 사건번호 : 제03112-0004호(반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