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대한 시사토론대본

소개

사형제도에대한 시사토론대본입니다.
발표와 토의 시간에 썼던 대본입니다.
꼭 똑같이 하란법이 아니라 보고 참고 하셔서 더 좋은 대본 만드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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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자: 안녕하세요.시사토의의 사회를 맡은 기계공학과 김성만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면서 미국과 EU와의 FTA등 크고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는 해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법무부는 22일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형제도와 보안관찰제도 운영개선 및 범죄피해자구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간 연계성 강화와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중으로 현행법상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형제도의 존치여부 및 사형제 폐지에 따른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아 올 12월이면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의 분류상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됩니다.이러한 시점에 법무부의 발표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우리 시사토의 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았습니다.이제 토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실거라 생각하는데 우선 김동현 학우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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