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유럽/미국/ 한국)

소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정책론 (정잭의 역사 (유럽/미국/한국)

목차

Ⅰ.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1) 구빈정책의 시대
2) 사회보험의 시대
3) 사회보장정책의 시대와 복지국가 전성시대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Ⅱ.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1)식민지시대
2) 초기의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3)사회보장과 사회복지
Ⅲ.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1)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
(1) 일제 강점기
(2) 미군정 시대
2) 미군정 시대 이후 사회복지정책
(1)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2)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3) 제5,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본문내용

Ⅰ.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1. 구빈 정책시대 (1600~1800년대)
1)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산업혁명과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거대한 농토가 목장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농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부분 부랑자로 전락하였고 일상생활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많은 수도원들이 해산· 폐쇄되었고, 수고원에서 운영하면 숙박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구제를 받은 빈민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사태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수많은 걸인과 부랑자, 빈민이 양상 되기에 이르렀다. 빈민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자 빈민구제사업을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만 맡겨놓을 수 없게 되었고, 국가가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특징
① 국가가 최초로 빈민의 문제를 개입하여 정부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함.
② 구빈의 책임소재를 교회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③ 빈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빈민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대책을 마련
④ 빈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기위한 강제성이 동반된 법이다.

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빈민법의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규정이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쇄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길버트법은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을 위해 작업장을 따로 설립하였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능력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임금이 생계비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보조금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임금원조와 고용알선의 적용, 즉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스핀햄랜드법, 길버트법의 확장으로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빈민뿐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자료

· - 복지정책론/곽효문/제일법규/2001
· - 사회복지법제론/남기민,홍성로/공돛체/2007
· - 사회복지정책론/김영화 외/삼우사/2006
· _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안치민/일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