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사

소개

사회복지학-일본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과정에 관한 리포트

목차

일본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사

1. 일본에서의 정신보건 복지의 발자취
2. 패러다임 전환
⑴ 제1의 패러다임 전환기
⑵ 제2의 패러다임 전환기
⑶ 제3의 패러다임 전환기
3. 각 모델의 비교 및 서비스 프로그램
⑴각 모델의 특징
⑵조직구성과 인력 및 재원조달방식

느낀점

본문내용

1. 일본에서의 정신보건 복지의 발자취
일본에서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 대책을 시책화한 것을 1900년. 1세기의 역사를 가진 셈. 그 이전까지는 가지기도(신불에게 가호를 빌어 병이나 재앙 등을 낫도록 비는 기도)나 신사 또는 사찰에 정신장애인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으로 하여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했음. 현재 정신장애인 대책을 보면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 복지법에 입각하여 다양한 대착이 전개됨. 1999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2000년에 시행.

2. 패러다임 전환
⑴ 제1의 패러다임 전환기
①1900년<정신병자감호법>에서 1919년<정신병원법>에 걸친 약 20년간.
- 1899년 <행려병자 및 행려 사망자 취급법> : 정신질환자의 집단촌 이용금지, 근대적 인 정신보건정책의 시작.
-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
- 1919년 <정신병원법>시행 : 지역단위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치료를 시작

②골격은 ‘치안모델’시스템 구축.
정신장애인의 사택감치를 기본으로 가족은 감호 의무자로서 국가로부터 정신장애인을 ‘단속할’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정신병원은 당시 ‘전광원’이란 명칭으로 1875년부터 조금씩 개설되어 정신병원법 제정을 목표로 하지만, 오히려 사택감치를 보완하는 역할 및 격리 수용을 목적으로 한 감치시설로 등장하게 되었다.

⑵ 제2의 패러다임 전환기
①1950년<정신위생법>부터 1965년<정신위생법의 대폭 개정>에 이르는 시책의 발전기.
- 1949년 정신병원협회의 설립 : 공공상담센터,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정신보 건 개념 도입.
- 1950년 <정신위생법>제정 : 정신질환자의 불법감금에 대한 법규정, 정신병원 확대.
- 1960년 <의료제정법> : 사설 정신병원 개설 및 증설 등 공공자금 지원.

참고자료

· 한일 지역복지 비교연구/ 나남출판/ 2000/ 김성이
·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4/한국정신건강복지 연구소편
· 사회복지 역사/ 학지사/ 2004/ 류상열
·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함세남외 4인 공저
·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 지원단 홈페이지
·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ahoi9.konkuk.ac.kr/jungsin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