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의 대책방안

소개

사이버 범죄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레포트.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정의, 실태분석과 대책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공간과 음란물의 논의p1~ p8
1. 음란물의 개념 논의
1)법적 개념
2)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2. 음란물의 반포와 종류
1) 음란(반포)행위
2) 음란물의 종류
3. 사이버 음란물로 인한 유해성 및 문제점
1) 음란물의 유해성
2) 청소년이 본 사이버 음란물의 문제점
4. 사이버 음란물 실태 분석
1) 인터넷 음란물 유포 실태
2) 사이버 음란물 심의 현황 <표 1 참조>
3) 청소년 안전성에 대한 인식 현황 <표 2 참조>
※ 사이버 음란물 관련기사
Ⅲ. 사이버 음란물 규제 p8~ p14
1. 법적 규제
1) 형법상의 규제
2) 행정명령상의 규제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2. 기술적 규제 (자율적 규제)
※ 음란물 자율 클린운동 <그림 참조>
3. 기타 규제
4.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5.사이버 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1) 매체의 본질적 특성
2) 음란개념 확정의 모호성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차별적 접근과 그 한계
6. 앞으로의 사이버 음란물 규제 방향
7. 청소년을 위한 가정에서의 대처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이 성인 오락물 또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장사이다. 돌아보면 모든 미디어의 초기 발전이 음란물과 무관하지 않다. 인쇄기가 발명되자 음란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사진기가 나오자 음화가 등장했으며 영사기와 전화가 나오자마자 성인영화와 폰섹스가 나왔고, 초기 비디오시장의 70%가 성인비디오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포르노그라피의 범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넷의 음란화는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인터넷의 속성상 내용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을 제정하여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음란물 문제의 핵심은 주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은 성인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성도착,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관, 성범죄충동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음란물중독증까지 발전하여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상실하게 할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음란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음란의 바다로 쉽게 빠져들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정보통신 윤리위
· 2.국가 청소년 위원회
· 3.정보통신정책연구소
· 4.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