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환경변화와 예산의 효율적관리

소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위해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산의 사용방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환경과 예산관리의 관계

Ⅱ. 우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정부운영의 효율성강조
2. 민주주의의 심화
3. 셰계화
4. 한국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
5. 소결

Ⅲ. 예산 관리상 효울성의 의의

Ⅳ. 예산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예산편성과정
1) 성과관리 예산제도
2) TOP-DOWN 예산제도
3) 총괄 경상비 제도
4) 다년도 예산편성

2.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효율성 증진방안

3.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증진방안
1) 효율성 부여를 위한 전통적 방안
2) 새로운 방법
ⅰ) 예산성과금
ⅱ) 수입대체 경비
ⅲ) 총액계상예산

4. 결산과정에서 효율성 증대방안

Ⅴ. 결론-예산이 효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본문내용

Ⅰ. 서론 - 환경과 예산관리의 관계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행정의 개념을 정부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한다면, 예산이란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의 관리는 환경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개방체제론적 시각에서 행정을 분석하는 투입-산출모형에 따르면, 행정은 환경으로부터 투입요소를 받아들여 이를 결과물로 전환한 후 다시 환류의 과정을 통해 행정에 재투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행정의 영역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연히 예산의 운영과정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지금부터는 우리 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며, 예산의 운영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고자 한다.

Ⅱ. 우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정부운영의 효율성강조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계속되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정부규모의 축소와 정부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시장중심의 경쟁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분의 경쟁의 도입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꾀하였으며 특히 니스카넨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의 예산은 필요이상으로 극대화 되려는 성질로 인해 방만한 정부재정운영에 빠지기 쉬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부운영이 강조되었다.

2. 민주주의의 심화
80년대 이후 서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가 확산되고,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로 인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뉴거버넌스의 등장으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정보통신의발달로 인해 행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져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는등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 유민봉 한국행정학
· 백현관 공공행정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