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사법, 및 사회법 조사

소개

법학개론 시간 과제로 공법, 사법 및 사회법을 조사 한 것입니다.

목차

1. 공법 및 사법의 발생과정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3. 사회법
4. 공 · 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5.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실익
6. 사법의 공법화현상과 사회법의 생성
7. 느낀 점
8. 출처

본문내용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1. 공법 및 사법의 발생과정
1) 고대 시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송기술상의 필요에서 로마법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로마법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는 이미 시민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게르만은 시민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르만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었으며, 영미법에는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공법·사법의 구별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구병삭, 신법학원론(서울 : 박영사, 1997), pp. 67~72.
공·사법의 구별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존재하였던 로마법아래에서 국가 권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개인관계만을 법률관계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로마·게르만법은 영미법상의 보통법과는 달리 개인관계를 규정하는 사법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 17 ․ 18세기
17·18세기에 형성된 근대 자연법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장에 따라 공법관계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3) 18·19세기
18·19세기에 들어 자본주의의 발달로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법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면서 사법도 동시에 발달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활에 직접·간접으로 간섭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럽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법·경제법과 같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법영역이 점점 중요성을 띠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복지국가적 이념에 따라 국가활동의 법위가 점점 커지게 되어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 구병삭, 신법학원론(서울 : 박영사, 1997), pp. 67~72.
· - 권재열 외, 법학개론(서울 : 법원사, 2006) pp. 26~35.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