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소개

ngo 수업의 발표자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21세기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3. 정치과정의 민주화
4. 정치개혁에 따른 시민운동
5. 우리나라 ngo의 등장배경과 영향
6. 정치개혁의 성과
7.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찬/반 토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한국의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
※서론
우리나라의 21세기는 ngo의 성장과 영향력을 읽을 수 있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바로4.19총선 과정에서의 낙천∙낙선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진통이었다.
유권자의 반란이 선거 혁명으로 끝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시민운동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시민운동의 영역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지만 낙천∙낙선운동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ngo의 활동이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ngo가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거나 정치세력화를 꾀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이 ngo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유 활동 영역을 벗어난 정치개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1. 21세기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 화합과 조화의 정치
- 국민의 정치참여
- 돈과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 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자치와 광범위한 직접 참여가 보장된 참여민주주의
- 법과 제도의 개선 정치문화의 변화
21세기를 맞아 낡은 정치의 틀을 조식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졌다. 정치개혁 논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논의는 정치 부문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의 기본틀은 권력이 분산되고 일반 국민의 자치와 광범한 직접 참여가 보장된 참여민주주의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참여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정치문화의 변화가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재창, “국회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1992. {정치개혁시민운동론} 서울, 백산서당.
· 이신행외. {시민사회운동} 서울, 법문사.
· 정부와N해, 박재창 편,
· NGO 가이드, 조희연 외 다수, 한겨레신문사
· www.naver.com -지식검색 및 전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