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과도덕, 성문법, 관습법, 공법과 사법, 제3의 법 등 시험용으로 내용 정리

소개

[법학개론] 법과도덕, 성문법, 관습법, 공법과 사법, 제3의 법 등 시험용으로 내용 정리

목차

법과 도덕
성문법원
불문법에 있어서의 관습법
공법과 사법

본문내용

법과 도덕
도덕 -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신의를 지키라 등
도덕규범의 법규성- 살인죄, 절도죄, 신의칙 등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규범이고, 도덕은 선을 이념으로 하는 규범이다.
법과 도덕의 구별문제는 법철학상의 Cape Horn(남아메리카의 최남단 곶)이다.
- R. Jhering(예링)
즉 법과 도덕의 구별은 매우 어렵다
법과 도덕의 상관관계(불가분적 인연)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예링)
- 법이 너무 엄격하게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안 됨.
나머지는 도덕의 영역에 맡겨두어야 한다.
2) 법이 도덕의 최대한이 될 수도 있다 (예) 신의칙

성문법원
1. 의의
- 성문법이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문의 형식으로 규범적 의사를 표현한 법
2. 특징
-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규정이 모순되거나 흠결되는 등의 문제 - 이러한 문제점 보충으로 불문법 존재

참고자료

· 법학통론, 표명선 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