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격차

소개

장애인 정보통신격차
해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정보화의 발전과 생활화
제 2절 정보화시대 장애인의 정보격차
제 3절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의 필요성
제 4절 정보기기통신기기 보급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
제 2장 장애인에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컴퓨터 보급 실태와 문제점
1. 장애인 컴퓨터 보급 실태
2. 문제점
제 2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실태와 문제점
1.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2. 문제점
제 3절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현황과 정부지원 실태 및 문제점
1. 개발 현황과 정부지원 실태
2. 문제점
제 3장 정책의 개선방향
제 1절 컴퓨터 구매 시 지원 혜택
1. 개선 방법
2. 정책의 효과
3.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2절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정책의 개선
1. 개선 방법
2. 정책의 효과
3.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3절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에 관한 개선
1. 개선 방법
2. 정책의 효과 - 공급증대, 가격하락, 맞춤형 기술개발, 수입대체, 수출증대
3.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정보통신 제품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열악한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장애인과 일반인사이 정보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고 덧붙여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욱 소외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나,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의 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법적 강제력이 명시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여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보급 격차를 해소를 위한 예산 증대에 힘을 써야 한다. 당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 경제활동능력을 제고하여 빈곤으로 인한 장애인 지원 예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정보화기기 보급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급을 통해 각각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경제 수준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기기 개발 및 생산에도 힘써 증가하는 장애인 정보화기기의 수요에 대한 보급을 충족하며 국외 수출도 힘써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장애인들이 정보통신에 있어서 기회균등를 확보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보화사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인용문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6~2007정보격차해소 백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6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 경제정책조정회의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 장애인 지원 방안’
·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5호 통권 376호 :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해소 이슈 재검토’
· AC닐슨 : ‘2006~2007미디어 인덱스’조사결과
· 박현주 : ‘모바일 인터넷 시장 동향’
· 정미경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유지연 : ‘정보화 시대에서의 정보격차해소 이슈 재검토’
· 두산백과사전 EnCyber.com 용어정의
· 한겨레신문 : ‘장애인·노약자 휴대전화 정보격차 좁히자’ (2007.10.29)
· <참고문헌>
· 변용찬 :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 곽치영 : ‘장애인, 노인, 여성의 정보화 실태조사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택 제안’
· 이우승 : ‘장애인의 정보이용격차에 관한 연구’
· 이달엽 : ‘정보통신보조기기 국내외 개발현황 및 이용활성화 방안’
· 이근민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 연구’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 ‘따뜻한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