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보장 정책

소개

한국의 의료보장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보장의 역사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이슈내용까지 모두 담고 있으며 개선방안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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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의료보장의 역사

Ⅲ. 한국의 의료보장 제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공공보건서비스

Ⅳ. 한국의 의료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Ⅶ.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개선방안

Ⅷ. 한국 의료보장 이슈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넘었다. 선진복지국가에 비하면 50년~10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것이지만, 비약적인 국가발전 덕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장 중에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한국 의료보장의 역사
- 1963. 12. 16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 1970. 8. 7 의료보험법 개정 (법률 제2228호)
-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건강보험 의 시작
- 1979. 1.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실시
- 1979. 7. 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 1981. 1. 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 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
(홍천, 옥구, 군위)
- 1981. 12. 1 직종 의료보험조합 발족
- 1982. 7. 1 지역의료보험 제2차 시범사업
(강화, 보은, 목포)

Ⅲ. 한국의 의료보장 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다음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medical insurance)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급여(medical assistance) 그리고 국가의 부담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 등이 있다.

참고자료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강욱모, 김영란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 청목 출판사, 2006
·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 출판사, 2001
· 로앤비 , 국민건강보험 법 www.lawnb.com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