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

소개

형사소송법상 개정된 재정신청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보색해 본다.

목차

Ⅰ. 서론
1. 사건소개 - 부천서 성고문사건
2. 기본용어 설명
3.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Ⅱ. 개정전후 재정신청 절차의 비교 고찰
Ⅲ. 해결방안
Ⅵ. 결론
[붙임] - 재정신청 절차 조문 비교

본문내용

3. 문제점 고찰 및 비판
(1) 대상범죄의 확대로 인한 장단점
1) 장점
지난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1209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그 중 19건만이 인용되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즉 헌법소원의 내용에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된 경우도 적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 법무부는 2007년 4월까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8,362건 중 인용은 233건으로 2.8%에 불과하고, 이것은 한 해 평균 12건에 불과한 수치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 자체에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자의적인 자료해석이라고 본다.
즉,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헌법소원은 적절한 형식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요건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일반 형사법원(즉,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괄목할 만한 장점이다.
2) 단점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나라이다. 인구대비로 볼 때 일본의 약 170배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형사고소사건은 약 40만 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남고소의 문제와 맞물려 재정신청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무고한 형사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에 더해, 이제는 고등법원의 사실조사를 추가로 받게 되어 괴로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헌법소원은 원칙상 서면심리절차이고,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일반법원의 경우 원칙상 구두변론절차이고, 증거조사는 당연히 하는 것에 대비된다.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문제에 관하여는 재정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한 경우 고소, 고발인에게 부담케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될 경우 법원과 검찰의 과다한 업무부담 또한 문제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재정신청 피고인 수가 1만 명 정도에 이르고, 10∼20개의 재판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