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주장을 논하며 대안을 모색한 리포트

목차

Ⅰ. 서
ⅰ‥‥‥‥‥‥‥‥‥‥‥‥‥‥‥‥‥‥‥‥‥ 인터넷 실명제

Ⅱ. 본
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의견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
ⅰ‥‥‥‥‥‥‥‥‥‥‥‥‥‥‥‥‥‥‥‥‥ 대안

본문내용

Ⅰ. 서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최근 국무총리가 사이버 세상에도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을 밝혔다. 그는 게임이나 자료 검색 등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남을 평가하거나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비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은 지난 8월말 포털과 언론사, 정단과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는 소위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Ⅱ. 본
우선,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즉, 소수의 네티즌 문제를 가지고 모든 네티즌들에게 실명제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IP추적과 같은 기술로 범죄자나 글쓴이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응용되고 있는 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의사표현을 제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점이다. 셋째, 정치와 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인터넷상의 참여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신분사칭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의 근거는 이러하다. 첫째로,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 경제적 피해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일어났었던 개똥녀 사건, 트위스트 김 사건, 연예인 X파일, 각종 루머 등 숱하게 많은 피해들이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