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의 원칙

소개

채권경합시 조세채권 그중에서도 국세채권이 우선변제대상이 됨을 리포트형식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방통대중간과제물제출자료임.

목차

I. 개념

II. 국세우선원칙의 이론적 근거
1. 무대가성이론
2. 공시성 이론

III.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원칙

IV. 국세우선징수권의 제한
1. 공익비용의 우선
2.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우선
3. 담보채권의 우선
4. 가등기 담보의 우선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우선
6. 임금채권의 우선

V. 조세상호간의 관계
1. 압류에 의한 우선
2. 담보에 의한 우선

VI. 결어

본문내용

조세의 우선징수권이란 조세채권과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납세자의 채권에서 경합되어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는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상호간의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모든 채권이 평등하게 다루어지고, 어떠한 특정 채권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그 우선징수권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즉, 조세채권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되는 공익비용으로서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고, 선택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채권과는 성질을 달리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와 유사한 특권을 주어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우선징수권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권·저당권 등에 주어지는 우선변제권과 유사하지만 공시없이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것들과 다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국세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세와 지방세가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징수 등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환가되어 경합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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