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발전방향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방향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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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성장만큼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정부와 민간부문을 합친 총복지비 지출의 비을이 OECD 주요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하여 15~30%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둘째, 국민의 복지욕구 및 수효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으나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은 일선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에 통합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 며 전문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되며 사회복지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는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기본틀 마련되었으나 질적수준 및 내용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1차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의 사후 보호적 성격인 제2차 사회안전망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복지개념인 생산적 복지관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의 책임 하에 보장하려는 사회적 통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및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복지재정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복지비용의 부담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자원 개발과 사회 연대 및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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