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 -

소개

제3차 피해자화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일 것이라는 생각아래 이 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대책으로 범주를 나누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대책
1. 성폭력 범죄의 법률적 개념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3. 대 책
4. 사 견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헌법상의 지도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으로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과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추정권을 부여하며 이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상 피의자를 위한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들이며,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은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개인의 사법적 기본권으로 87년 개정 당시 신설하게 되었는데, 이와 맞추어 형사소송법 또한 87년의 개정에 의하여 294조의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개정 2007.6.1>)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를 두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제3차 피해자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통설인데, 그 내용은 제1차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하고, 제2차 피해자는 규범에 의해 확립된 사법절차에 따른 공적 범죄 통제기관 또는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하며, 제3차 피해자는 그 범죄통제기관이나 형사사법체계의 만족치 못한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보호의 측면 중에서도 제3차 피해자화의 시각에서 형사정책을 바라본다면 우선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아마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 말하는 제3차 피해자화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일 것이라는 생각아래 이 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대책으로 범주를 나누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