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에 대한 검토(`미국헌법과 민주주의`로버트 달 저, 를 중심으로)

소개

이 글에서는 우선 앞서 말했던 憲政主義(다른 말로 立憲主義)와 民主主義의 대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시각에서 로버트 달이 말하고자 했던 미국憲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책의 앞부분에 있는 최장집 교수님의 한국어판 서문에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憲政主義와 民主主義의 對立
1. 憲政主義의 의미
2. 民主主義의 의미
3. 憲政主義와 民主主義의 대립
Ⅲ. 미국헌법의 비민주적 내용과 憲法과 民主主義의 관계
1. 초기 미국憲法의 문제점
2. 憲法과 民主主義와의 관계
Ⅳ. "미국憲法과 民主主義“「한국어판 서문」에 대하여
Ⅴ. 한국의 관점에서 고찰
1. 미국憲法에 대한 재고
2. 民主主義와 憲政主義에 대한 고찰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憲法학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논의의 주제 중 하나는 아무래도 소위 “民主主義와 立憲主義의 대립” 혹은 “民主主義와 憲政主義의 딜레마”로 표현되는 대립관계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한다. 때마침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결정 등으로 憲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이후로 그 논쟁들은 일반인들에게까지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각각에 대한 관심의 다른 말로 한번 씩 생각해볼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진부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미국 憲法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쪽의 시각으로 흥미롭게 서술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憲法과 民主主義 : 로버트 달 저」이다. 이 책의 영문제목은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인데, 번역한다면 ‘미국憲法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가’정도가 될 것이다. 곧 이 책은 우선 미국憲法이 憲政主義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民主主義적 시각에서 비민주적인 미국憲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나조차도 미국憲法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공화국의 성문憲法이기에, 미국의 憲法 안에 있는 民主的 諸原則들은 실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곧 미국의 憲法은 많은 나라의 憲法의 모델이 되어왔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그것은 착각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더욱이 저자가 미국인임에 비추어)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앞서 말했던 憲政主義(다른 말로 立憲主義)와 民主主義의 대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시각에서 로버트 달이 말하고자 했던 미국憲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책의 앞부분에 있는 최장집 교수님의 한국어판 서문에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