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국내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국내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3. 국내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4. 국내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
5. 국내 여성 비정규직의 원인
6. 국내의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7. 외국의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8.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정규직의 개념 정의가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정규직에 대한 명시적이고 뚜렷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분명하게 합의된 것이 없다. 이는 비단 한국적 현실만은 아니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소극적 정의
소극적인 개념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는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 및 임시 일용직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제외한 범주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로 주로 통용되는 국제 기준에는 OECD 기준과 미국의 BLS기준이 있다.

1) OECD 기준
근로상태를 임시고용(TEMPORARY JOBS)과 상용고용(PERMANENT JOBS)으로 나누는데 이 때 계약기간이나 업무의 완료, 일시적으로 대체한 경우의 종료 등이 임시고용을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은 전체 노동자의 51.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미국 노동통계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기준
일자리의 성격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상황을 보다 고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다. 고용계약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한시적 직업(TEMPORARY JOBS)으로 구분하고 한시적 노동자(CONTINGENT)는 예상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적극적 정의
적극적인 정의를 사용한 경우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의 적용을 받고, 전일제로 일하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하며, 고용주가 지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되, 사업장 내에서 기업특수훈련과 승진보장, 기업의 법정복지와 비법정복지를 포함한 각종 부가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www.klsi.org
· www.workingvoice.net
· www.nso.go.kr
·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조사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최순영 의원실
·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 김유선
·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 한국산업 노동학회
·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 - 정양희
·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 - 서울여성노조
· 비정규직 여성의 실태와 법적 해결 방안 - 여성복지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 김종숙 외, 한국여성개발원
·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과 투쟁 과제 - 금속노조
· 조직 강화는 비정규노동자 투쟁과 함께! - 한국노총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산업별 심층 사례연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 최경수, 노동경제학회 발표문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및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태홍,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