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데올로기 요약 및 비판

소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목차

1. 신우파

2. 중도노선

3. 사회민주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페미니즘

6. 녹색주의

본문내용

1. 신우파

복지국가는 성장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입장. 사회를 현상유지, 이기주의, 자율적인 인간, 전통가족유지, 자유시장, 불평등으로 본다. 대표적 학자는 하이예크, 프리드만 등이 있다.
신우파의 중심개념은 자유, 정의, 개인주의이다. 하지만 이 3가지 개념은 모두 비판받고 있다. 본래 신우파는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본다. 자유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하지만 자유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가능성을 포함해야만 진정한 자유가 된다. 신우파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의 가치를 우선시하지만, 바바라 우튼이 지적하듯이 자유는 하나뿐인 것이 아니며 분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유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자유는 다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어떤 논의이든 논쟁이 되고 있는 자유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정의의 경우 신우파는 사회정의라는 개념의 타당성을 거부한다.
경제적, 사회적과정의 결과들은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 또는 부정의로 규정될 수 없다고 본다. 신우파에게는 오직 절차와 과정만이 정의 또는 부정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결과들은 실제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플랜트가 지적하듯이 종종 예견 가능하며 사회적 결과에 대한 집합적 대응은 정의 또는 부정의라는 개념정의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신우파가 가장 강조하는 개인주의도 대처수상의 유명한 말처럼 오직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 사회는 없다. 이것 역시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되었거나 또는 아닐 수도 있다. 좋든 싫든 간에 신우파는 분명 싫어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존적인 형태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다.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현재적 존재가 된다. 신우파가 출발하는 기본적인 철학적 전제조건들은 분명 논쟁과 비판의 여지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신윤창, (2002)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